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소득공제 한도, 공제금 지급 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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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과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 등 가입제한 업종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업,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제외한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부금액은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정기 월부금액과 추가납입액을 합한 연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월부금액을 모두 납입했다면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400만원, 개인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며, 2019-01-01 이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보호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며,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되어 8개로 확대되었고, 새로 추가된 4개 사유는 공제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제금을 받는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노란우산 가입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 가입부금 ·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 세금 · 이자 혜택 ·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 압류금지 ·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