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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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사업자의 확정신고·납부기간은 제1기(1.1.~6.30.)분이 7.1.~7.25., 제2기(7.1.~12.31.)분이 다음해 1.1.~1.25.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으로, 1.1.~3.31.분은 4.1.~4.25., 7.1.~9.30.분은 10.1.~10.25.에 예정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며, 이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으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규사업자 등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 사업자 세무 안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