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쿠폰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비율과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90%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때는 잔액의 100%를 돌려받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실제 비율은 각 사업자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 혜택 | 내용 |
|---|---|
| 5만 원 초과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 환불비율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
| 5만 원 이하 상품권 환불비율 유지 | 구매액의 90% 환불, 10%는 환불수수료로 소비자 부담(현행 유지) |
| 적립금 환불 시 100% 반환 |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 |
|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는 청약 철회 (불공정약관 시정) |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 가능 |
혜택별 자세히
5만 원 초과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 혜택
- 환불비율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 대상
- 5만 원 초과 상품권
- 조건
-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1.12 확인
5만 원 이하 상품권 환불비율 유지
- 혜택
- 구매액의 90% 환불, 10%는 환불수수료로 소비자 부담(현행 유지)
- 대상
- 5만 원 이하 상품권
- 조건
-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1.12 확인
적립금 환불 시 100% 반환
- 혜택
-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
- 대상
-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소비자
- 조건
-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1.12 확인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는 청약 철회 (불공정약관 시정)
- 혜택
-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 가능
- 대상
- 신유형 상품권 이용자
- 조건
- 충전 후 7일 이내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 2026.11.12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권 금액과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액별로 보면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이 90%에서 95% 이상으로 올라갔고,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표준약관은 권장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환불 비율과 방법은 이용하는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구매액의 90%만 환불되었으나,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95%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5만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전 후 청약 철회는 가능한가요?
공정위는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했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모든 사업자에게 바로 적용되나요?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므로, 실제 비율은 이용하는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한국공정경쟁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 한국공정경쟁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정보 확인일: 2026.11.12 · 다음 확인 예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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